협회소식
[정부정책]_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2025.02.27

25년 2월 27일 정부관계부터 합동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 관련 주요 내용은

소규모현장 스마트안전장비 무상 지원 확대

ㅇ (지원 확대)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방지 에어백, 스마트 지게차 등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용 지원(35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안전장비 무상지원 확대(159→200개소)

* 건설단체 차원의 스마트안전장비 대여자발적 민간확산 노력 병행

ㅇ (로드맵 마련) 스마트안전장비 품질 제고민간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등 건설업 스마트안전장비 로드맵 마련 추진(’25.9)

➊ 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ㅇ (맞춤형 교육) 고령자·저숙련자·외국인 등 추락사고 취약 근로자소규모 건설업체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고령·저숙련자) 실제 CCTV 사고영상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건설기술인이 영상을 보며 사고원인·준수사항 등을 안내

– (외국인) 비숙련 외국인의 입국 전‧후 안전교육 확대·시행(‘24~) 및 건설분야 특화 교육 과정 도입 추진(`25~)

– (T/C 조종사) 교육내용에 인양작업사고사례·재발방지방안·우수사례 등을 추가하고, 일일 안전교육에도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

– (전문건설업체 교육) 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전문건설업체 대표자(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습·토의, 안전보건 경영·문화 등 교육

ㅇ (체험교육 강화) 공사관계자직접 사고체험이 가능한 국토안전관리원의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VR 체험 프로그램** 마련

* 현재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서 VR 체험 버스 운영 중으로, 버스 추가 구비 및 국토안전교육원(김천) 건립(‘26.1 준공예정) 등 체험교육 지속 확대

** 안전 방탈출, 추락사고 예방 등 VR 체험, 건설기계 장비 협착 예방 체험 등 구성예정

– 건설기술교육원의 VR기기(120대 보유)도 활용하여, 사업주직접 추락체험하고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식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