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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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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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30일(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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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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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Safe & Smart 팩토리)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built-in)을 유도한다.

* OECD는 1989년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1989)에서 ’안전장치가 내장된 기계·설비‘가 회원국의 산재 사망사고의 급격한 감소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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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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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은 재해 유발 요인이 특정되어 있다. 그간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된다.

이러한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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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김용주 (044-202-8902), 정치환 (044-202-8912),박환주 (044-202-8821)

산업보건정책과 최재윤 (044-202-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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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참여 스마트건설안전기술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대응기술로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