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13일 정부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관련 주요내용은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한다.


관련언론보도 링크(머니투데이) : 10년만에 건설현장 산안비 19% 인상…모든 외국인력 안전교육 의무화 (naver.com)
관련언론보도 링크(MTN뉴스) :10년 만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19% 인상 (mtn.co.kr)